"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매년 발표되나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양국의 공식적인 국방비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올해의 경우 미국이 8220억 달러, 중국이 1조6655억 위안(元·2306억 달러)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격차가 더 확대됐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중국은 미국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중국 역시 공식적으로는 양국의 격차를 인정하는 등의 엄살을 떨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비교불가인 군인들의 엄청난 임금 격차까지 더할 경우 양국의 국방비 차이는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예컨대 중국의 다양한 준(準)군사조직들이 수행하는 군사관련 연구 및 개발, 인공위성 같은 민간과 군수의 이중 용도 기술에 투입되는 자금, 퇴직군인 연금 등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까지 더할 경우 양국 국방비의 격차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고 단언해도 좋다.
실제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싱크탱크들이나 언론은 중국의 국방비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를 꼽을 수 있다. 최근 발표한 '중국 국방예산의 실체를 벗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중국 국방비의 구매력이 7106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이해에 발표한 국방비 2290억 달러의 3배를 가볍게 넘어서는 것이었다. 미국의 국방비 7422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계산할 경우 올해 중국의 국방비 구매력은 최소한 8135억 달러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국과 거의 차이가 없다.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핵탄두를 비롯, 항공모함만 거론해도 비교하기가 민망하다고 해야 한다.
- 기사 인용 中
<요약>
- 미 - 중 국방비 차이는 3배 이상
- 그러나, 임금 - 생산단가 - 제조업 - 연금 - 연구개발비 등 포함 시 비슷
- 아직 군사력 격차 자체는 한참이나 차이나지만, 따라잡히는 중
필자가 예전, 레이달리오와 여러 지정학 등의 분쟁을 찾아보게 되면서 우려하고 있던 것이랑 동일한 이슈이다.
선진국이 되면서 노동 인권 및 생명 중시사상이 퍼지고, 교육을 통해 고급 인력화되고 법 제도가 바뀌며, 제조업이 몰락하게 된다. 이는 당연한 흐름이다. 한국이 기형적으로 중간재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 중 높은 것이다.
유럽을 보라, 우크라이나 전이 발발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우크라이나 지원은 커녕 자국 군 현대화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2차대전 당시 수천만이 죽어가며 냉전까지 쌓아올렸던 군사 - 제조업이 전부 어디갔는가? 답은 간단하다.
고급인력화 - 서비스화 -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그 시장이 전부 아시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에게 넘어갔다. 그 수혜로 2차대전 직전, 직후 미국에서 일본 - 독일 - 유럽의 무대로, 다시 한국 등으로, 중국으로 이제 다시 아세안과 인도로 넘어가는 중이다.
러스트 벨트 등 미국 제조업의 몰락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그동안은 유럽 또한 같이 몰락했었고, 아시아는 일본은 충실했고 한국은 미국이 환율과 신용도만 살짝 건들이면 바로 휘청일 수준이라 신경쓸 필요 없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 이라는 동아시아 지역 패권국이 부상해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겨루고 있다. 필자는 중국 예찬론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중국이 미국한테 철저하게 패배할 것이라고 본다.
환율, AI, 반도체, 외교, 군사, 정치 등을 보아, 중국이 이길 건덕지가 없다. 한국 바로 다음가는 초저출산에 말도 안되는 수준의 부채와 부동산 버블, 아무도 안믿는 성장률 공표와 기업 실적, 떠나는 외국인 투자와 자본, 반도체 공급망 제외, 폐쇄적인 시장 등
멀어지는 중국의 최대 경제국 야심…미국과 GDP 격차 확대 (kita.net)
거의 모든 면에서 미 - 중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군사만큼은 구 소련처럼 혹은 현 북한처럼 현재의 중국의 저임금, 값싼 노동력을 통해 남중국해 - 대만 - 서해 - 센카쿠 등을 겨낭한 해 - 공군력 미사일 전력 증대는 매우 우려스럽고, 한순간 미국의 아시아 전력을 넘어설 수 있다.
질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양으로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중국이 몰락하기 전 마지막 불꽃으로 양안전쟁이든 남아시아를 향한 군사력 투사든 간에 한순간만 미국을 몰아낼 수 있으면 타 아시아 국가들에는 재앙이다.
군사력 자료 조금만 찾아보면 중국이 항모전단 3개에 4.5 세대 ~ 5세대 전투기를 말 그대로 찍어내고 있는 반면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사는 지지부진하다. 질적인 우세가 엄청나다 해도,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중국은 연평균 200~300여 대 전투기를 신규 생산하거나 개량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공군력을 현대화하고 강화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사)
해군력 증가 속도도 우려스럽다.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다.
1. 대만 침공 - 해공군 기지 건설 및 탄도미사일 기지 추가 후 동아시아, 페르시아 원유 수송루트 차단 및 패권 행사
2. 남중국해, 韓 서해, 日 센카쿠 밀어내기, 필리핀 해역 점거, 중계, 통행 무역료 요구, 관광산업 독점
3. 태평양까지 중국의 바다화, 美 항해의 자유가 아닌, 항해의 독점 행사
이래서 미 - 중 무역 전쟁 및 군사 분쟁 양안 전쟁 이슈가 한국에게도 남 일이 아닌 이슈며,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