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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중요한 이유 - 러시아 편

푸른파듀 2023. 11. 24. 10:51

(타이틀 이미지 출처 -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3154153)

 

러시아가 왜 이렇게 편집적인지, 왜 소련의 부활을 외치며 국수주의적 태세를 취하는지, 왜 동유럽에 대한 야욕을 버릴 수 없는지에 대해, 지정학적이고 군사적인 물러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난 2022년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특집으로써 종합하여 정리한 글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https://blog.naver.com/race1d/222647551982

우크라이나 - 러시아 분쟁의 진행과 현 상황 (1)

 

그러나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 국가에 있어 '정치'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러시아를 주제로 설명하고자 한다.

 

'정치' 란 무엇일까?

 

정치 (政治, Politics) 란 여러 학자, 학계, 논문, 저서마다 각자의 정의가 있으나 필자는 쉽게 풀어 '각자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이다.

 

무슨 말이냐? 경제학적으로 자원은 유한하고, 욕망은 무한하다. 그렇기에 개인 국가 기업 등 각자 스스로만의 중요하다 여기는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가치와 자원이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대부터 부족주의, 왕정, 중세에는 군주주의, 봉건주의, 근대에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현대에 들어서서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민주공화정 등 다양한 방식의 정치체제를 변화 발전, 유지시켜왔다.

 

재밌는 점은 이렇게 다양한 정치체제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관통하는 큰 흐름은 존재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체제도 무결하고 완벽한 체제는 없으며, 대부분 토대 - 성장 - 정점 - 쇠퇴 - 몰락/세대 교체의 큰 사이클 속에, 권력과 부와 같은 힘의 이동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 영원할 것 같은 왕정도 결국은 쇠퇴하고 무너진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race1d/223202416138

 

현재에 이르러서는 민주공화정,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결합하고, 복지와 수정자본주의, 지자체 개념, 분권 등의 개념을 도입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을 수정 보완한 정치체제로써, 한 사람, 단체, 정치기구 등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전쟁과도 비슷한 경쟁과 견제로 상호 교류하고 끊임없이 투닥거리며 성장을 이어나간다.

 

허나 그럼에도 자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싱가포르의 리콴유 같은 군주정, 구 소련과 같던 귀족정, 현 미국과 같은 민주정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6가지 체계분류에 따름)참주정,과두정으로, 군벌적 정치체제 + 민족/국수주의적 파시즘을 따르는 러시아, 공산당을 필두로 한 과두정에서 시 주석 혼자로 군주 혹은 참주정으로 향하는 중국, 그외 국가들이 존재한다.

 

오늘 이야기 할 예시는 '러시아'이다.

 

  1. 천연자원과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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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發 경제 위기 불안 고조...유럽은 러시아 눈치 살피며 전전긍긍

대러 제재로 세계 자동차 생산 차질 빚을 수도유럽은 에너지 대란·글로벌 인플레도 부채질독일, 프랑스 러시아와의 대화 강조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

ww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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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싫어도, 러 자원은 포기 못해"…유럽, 제재 동참에 주춤 - 매일경제

백악관, 러 독자제재 추진러시아산 의존도 높은 EU에너지 공급 대체재 없어유럽사회 전력·산업 전반수입 거부땐 마비될 수도셸, 러 원유·가스 구매 중단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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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자원 개발 현황과 확대 방안’ - 베타뉴스

한·러 자원 개발 현황과 확대 방안 1. 러시아 자원 보유 및 개발 현황 (자원 부국 러시아) 러시아는 확인 매장량을 기준으로 천연가스 세계 1위, 원유 7위, 석탄 2위의 자원 Height

m.betanews.net

목재, 원유, 펄프, 금, 다이아, 천연가스, 각종 광물 놀랍게도 곡물 등 식량부터 에너지, 광물 등 자급자족이 혼자 모두 가능한 정말 없는게 없는 축복의 땅이고

 

2. 지정학적 위치

 

국토가 거대하여 안보와, 국방에 힘을 많이 기울여야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기회가 많은 땅이라는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고, 중동과 터키 등의 서아시아와 교류하며 최근 기후변화로 녹아내리는 북극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이다.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꿀 땅이다.

3. 넓은 국토로 인해 키운 군사력으로 인한 영향력

 

현행 1700만 km^2 의 러시아 국토를 전부 방어하려면 과장 없이 수백 혹은 천여만명의 군대가 필요할 것이다. 소련 당시 동독까지 뻗어나간 국경을 방어하는데만 500마일을 지켜야했고, 그 당시에는 소련군이 200만, 위성국과 예비/상비군 포함 시 어마어마한 수치였으니 가능했으나 현재는 그보다 더 넓어진 국경, 그에 비해 소련 붕괴 후 쪼그라든 군대를 가진 러시아지만, 여전히 세계 2위의 군사력과 가진 자원들로 서유럽에 에너지 패권을 과시하고, 중동에 시리아 - 이란으로 이어지는 친 러 세력을 만들어내며 에너지 패권을 쥐락펴락 했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러시아가 왜 이빨 빠진 핵 원툴 종이호랑이가 되었는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정치' 의 중요성과 러시아가 겪은 일들에 대해 간략하게 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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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 한잔해 ㅋㅋㅋㅋㅋ

어 ~ 한잔해 ㅋㅋㅋㅋㅋ

"英 '술꾼' 옐친 돌연사 염려…러 나토 가입 추진"…드러난 비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영국이 '술꾼'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돌연사 가능성을 걱정했고, 급변사태에 대비해 러시아를 북대서양...

www.yna.co.kr

소련 붕괴와 푸틴의 부상 이전 국정 외교 경제 모두 개판이지만 정치질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보리스 엘친이 개혁개방 반대파를 모조리 숙청하고는 막상 러시아를 본인이 좋아하는 술과 함께 거하게 말아쳐먹었다. 서방 자본에게 국가 산업이 서서히 잠식되고,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적 반대가 거세지자 당시 개혁파도 복권파도, 권력의 중점도 아니었던 푸틴에게 러시아를 넘겨주고 사임하게 된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91218_000086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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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확하고 깊은 뉴스로 독자와의 공감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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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혁주의자의 모습을 보였고 일처리 하나만큼은 확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푸틴은 당선 이후 서서히

 

민족/국수주의적 정서 환기와, 구소련 향수 자극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 파시즘을 택하고 러시아의 몰락을 자처하게 되었다.

 

2014년 돈바스 침공 및 크림병합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푸틴의 이미지는 강인한 지도자, 국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유주의자이자 개혁주의자, 실용주의자 였으나 2014년 돈바스 침공과 천연가스 무기화를 통해 유럽에게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제재 이후에도 천연가스, 에너지 등과 IT 분야, 테크 분야 (러시아의 구글 '얀덱스', 등),의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들로 세계 11위권 경제 대국에 3% 이상의 원만한 성장, 고유가, 중동과 3세계에서 상당한 군수산업 판매에 기초과학 기술 (로켓 기술, ICBM, 위성 기술 등)이 튼튼한 강대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잠재력은 자유 민주주의에 편승하고 개혁 개방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냈을 시 독일 바로 다음 가는, 혹은 향후 50년을 바라보았을 때는 성장하는 인도, 중국과 무역하고 동아시아와 유럽까지 이으며, 독일보다 더한 대국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https://www.technologyreview.kr/how-russia-killed-its-tech-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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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어떻게 자국의 테크 산업을 죽였는가? - MIT 테크놀로지 리뷰 | MIT Techonology Review Korea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러시아의 기술 산업이 더욱 쇠퇴하게 되었고, 러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었던 얀덱스의 상황도 악화시켰다.

www.technologyreview.kr

"2022년에 러시아를 떠난 IT 전문가는 10만 명에 이르며, 이는 러시아 IT 인력의 무려 10%를 차지하지만, 이 수치마저도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예일대학교 최고경영자리더십연구소(CELI) 조사 결과, 러시아에 부과된 광범위한 제재의 영향으로 1,000곳 이상의 해외 업체들 역시 러시아에서 사업을 축소했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집계된 민간인 사망자 수는 8,300명을 넘는다(2023년 3월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조사 결과). 모든 것을 남겨두고 러시아를 떠난 기술업계 종사자들은 러시아가 전 세계 기술 산업, 연구, 자금 지원, 과학 교류 등 중요한 요소들로부터 단절된 ‘시골 마을’이 되는 길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러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기술 업체인 얀덱스는 국영 기업이 관리하는 경쟁업체 VK(Vkontakte, 프콘탁테)에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을 매각하면서 해체되기 시작했다." - 기사 내용 中

 

, http://contents2.kocw.or.kr/KOCW/data/document/2020/bufs/leejongmun021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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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2022년 http://contents2.kocw.or.kr/KOCW/data/document/2020/bufs/leejongmun0216/11.pdf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모든 것은 완전히 무너져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쟁 특수로 인해 단기간 실업률이 감소하고 완전고용을 유지했지만, 스와이프 국제 신용망에서 퇴출되고, 달러 등 온갖 해외 자본이 동결, 흡수되면서 수백조에 달하는 자금을 잃고, IT 및 테크 굴지의 기업이 무너지고 수천명 수만에 달하는 자국 인구가 빠져나갔다. 기존 포스팅에서 작성한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듯, 러시아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젊은 인구를 전쟁에서 수십만을 잃고, 전쟁 이외에도 피난, 이민 등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수십만이라면, 이미 국가의 역량은 소모되고 있는데, 이는 전쟁이 끝나면 처참하게 다가올 것이다.

 

https://kidd.co.kr/news/23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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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각국의 경제 영향은

[산업일보]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을 넘겼다. 전쟁 기간 동안 세계 경제 및 세계 교역은 둔화했고,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해 각국의 물가가 상승하는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은 최근 ‘러-우 전쟁 1주년, 주요국 ...

kidd.co.kr

러시아가 무너지면 러시아와 밀접하게 달라붙고 있는 북한, 중국이 도와주면 될 것 같은가? 소련 시절부터 중 - 소 국경 분쟁으로 중국은 이미 러시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적이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804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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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중국 종속화’에도 관심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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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국 경제 식민지화 되나‥중국 기업들 '무혈입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대규모 경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방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중국 기업들이 무혈입성하고, 판로가...

imnews.imbc.com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 중국 또한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복잡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각국의 이해관계는 재빠른 계산을 통해 재편되고 바뀌어나간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604/1196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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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국 경제 식민지 될 수도”… 서방의 대러제재에 웃는 중국

“서방의 제재로 판로가 막힌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 수출에 매달리고 있다.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의 경제 식민지(economic colony)가 될 …

www.donga.com

중국 입장에서는 서방 눈치를 보며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면서 실속은 다 챙길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이다. 이미 러시아 내부에 중국 기업과 제품들이 속속히 자리잡고 있고 경제적 종속화는 진행되고 있다. 정말 핵무기 아니었다면 군사적 마찰도 분명히 존재했을 정도로 이들의 관게는 냉혹하고 계산적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정치'이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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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을 전쟁광으로 만든 유라시아주의라는 괴물 - 주간조선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공략을 포기하고 동부의 돈바스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저항도 완강하여 개전 3개월이 다가오는 4월 20일 현...

weekly.chosun.com

국수주의/ 유라시아니즘, 구소련 영광, 국가적 파시즘을 천명하고 서방의 인터넷과 언론 미디어를 통제하고 사회를 통제하며 애국주의적 행위와 사고를 국민에게 강요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925/121360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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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이 연병장으로”…러시아, 7살 소년까지 군사훈련 동원

20개월 가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유치원생도 군사 훈련에 동원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국 학교에…

www.donga.com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고 혹은 반대하지 않는다. 아직도 서방이 적이라 믿고, 구 소련의 복권을 희망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192#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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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종전여론 급증했지만 푸틴 지지율 굳건..."분열상 뚜렷" | 중앙일보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무장반란 이후 러시아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 지지 여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평화적인 해결책과 러시아 국민들의 단결이 내전을 막았으며, 프리고진은 국가의 안정을 위협했다'는 크렘린궁의 메시지가 러시아 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반란으로 쇼이구 장관 등 푸틴 대통령 측근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최고 권력층 내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재계 엘리트 사이에선 푸틴 대통령의 통제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

www.joongang.co.kr

결국 이들의 몰락은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반대라 함은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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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푸틴 '러시아자유군단', 러 본토에 대한 추가 공격 예고 - 한국NGO신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의 준군사 단체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추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러시아자유군단(FRL)의 지휘관이자 대변인인 막...

www.ngonews.kr

군사적인 행동이 될 수 있고,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ge62g5vn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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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항마'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징역 20년 추가되나 - BBC News 코리아

크렘린궁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발리는 9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만 오는 4일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www.bbc.com

정치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때론 현실이 악몽 같고 부딫힐 수 없다면, 이민과 망명의 길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지했고, 그들이 무시했고, 그들이 참전했으며, 그들이 관망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가장 악몽같은 지도자에게 통제/억압받고 국가와 개인 기업 모든 분야에 있어 잠재력이 박살나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란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정치란 모든 이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평화적'이고 '존중과 관용'의 자세로 합의되는 결론을 따라야 하며, 타인과 미디어 대중의 의견에 휩쓸리지말고 본인 스스로의 정의와 줏대를 끝없는 공부와 경청을 통해 수정/보완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관망과 무심함의 결과, 반지성주의와 관용과 존중이 없는 권위 뿐인 사회의 결과는 가장 저열한 인간의 통제와 억압 아래 놓이는 것임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