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에서는 백신 강요와 대놓고 위헌 판정 받은 백신패스, 현 정권은 해외 직구 금지
여기에 이제 해외 직구도 안된다?
혁신은 개방과 교류에서 나온다. 르네상스와 계몽은 서유럽 그리스 - 로마 - 중세에 이은 지중해를 바탕으로 한 아랍, 북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까지로 뻗어나가며 활발하게 변화 교류하고 개방한데서 나왔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한 주종관계에 가까운 철저한 복속으로 빌다싶이 모든 것을 개방해서 결국 아시아를 집어삼켰다. 한국이 쇄국 정책을 하는 동안 말이다.
모든 혁신과 변화 발전은 통제와 규제, 폐쇄 속에서 죽는다. 한국은 어디로 향하고자 하는가?
기업 정부 개인 할 것 없이 혁신을 외쳐대고 있다.
그러나 진짜 혁신을 원하는가? 슬슬 관료주의와 비대한 정부, 과도한 통제 속에서 진짜 실력자들만 그 모든 그믈망을 피해 월권을 누리는 사회에서 무슨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는가?
썩고 부패한 시궁창 속에서 번영하는 꽃들을 보고자 함과 다를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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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나온 취지는 이해한다. 알리, 테무 이용자들이 국내 8백만 ~ 천만명에 육박하면서, 중국의 공급 과잉, 과잉 생산 등의 문제를 한국에 저가 밀어내기를 통해 e 커머스 시장을 잠식하고,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중국에게 국내 e 커머스 및 소비시장을 장악하면, 가뜩이나 중간재 제조업 국가로써 중국과 많은 산업이 겹치는 가운데, 인건비 부분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국내 기업들은 줄줄히 밀려날 것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문제는 항상 좋은 의도와 전문지식의 부재 간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기업 알리 "KC인증 확대", 테무 "국내투자 검토" - 머니투데이 (mt.co.kr)
정작 규제 대상인 알리와 테무는 이미 전부터 이러한 규제에 대비해 준비중이었고, kc 인증 대상은 전세계이다. 결국 규제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수출만을 규제하는 양상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뿐만아니라, 해외직구 계기, ‘KC인증’ 문제점 다시 수면위로 < 중소기업 < 중기뉴스 < 기사본문 - 중소기업투데이 (sbiztoday.kr)
중소기업 등의 R&D 및 연구개발 시의 Kc 인증 비용, 해외 국가들의 kc 인증과 한국시장만을 위한 비용투자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소상공인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투자와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결국 지키려는 국내 소상공인과 규제하려던 알리 - 테무는 kc 인증으로 인해 더욱 공고히 자리잡고, 역효과만 가득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실익은 없고, 전문성은 부족하며, 고집과 성급함으로 진행된 정책에, 성난 국민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