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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갓 전역한 20대 초반의 남성이, 헬스장 (지하1층) 에 가 운동을 하고, '남자 화장실' 에 잠깐 들려 이용한뒤 나왔다. 그러나 얼마 뒤 그에게 찾아온 것은 경찰관의 한 전화였다.
경찰관은 "헬스장 이용한 적 있냐" 며 추궁하며 물었고, 법과 경찰 관련의 전화는 아예 처음이었던 청년은 당황하며 "그렇다" 며 말을 절었다. 다름아닌, '남자 화장실' 화장실 칸 안의 용변을 보던 한 여성에 따르면, 청년이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갔다는 것이다.
경찰관은 이미 '청년'이 범죄자인 것처럼 확정시켜놓고 추궁과 조사를 벌였으며, 청년은 당황해 어버버할 수 밖에 없었다. 청년은 그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변호사 상담과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실에 들렀고, 이미 경찰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 경찰들은 우리가 전화하면 그때 오라며,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떳떳하다면 우리가 연락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그에게 쏘아붙였다.
청년의 말에 따르면, 경찰들이 지나가고, 관리실의 관계자 중 한 명이 측은해보였는지, 그에게 cctv 영상을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이 먼저 화장실을 나갔고, 남성이 뒤늦게 나왔다고 한다. 아쉽게도, cctv는 화장실 입구 반대방향을 비추고 있었다. 남성은 헬스장을 여러번 이용했고, 소변기가 있었음을 말했다.
헷갈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신고자는 대화 중에 뜬금없이 "남편이 가끔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노크를 한다"거나, CCTV에서는 여성이 해당 남성보다 먼저 나갔음에도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바지를 내린 채 웃으며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신고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고, 남성의 성기를 발로 팍! 찼더니 후다닥 도망쳤다"라는 등 황당무계한 내용을 스스로 입에 담아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어쩌면 경찰과 이미 말을 맞춘게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적 매장을 당할 것이 눈에 훤했고, 아찔해진 청년은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를 개설하고, 언론과 인터넷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여중대장' 이슈와, 연이은 성별 갈등 이슈들에 의해 순식간에 파장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원인 모를 이유로 그의 유튜브 채널은 사라지고 (페미, 여성우월주의자들의 신고누적으로 추정) 그는 이미 확실한 범죄자처럼 취급되었다. 경찰은 사건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대화 내내 퉁명스럽고 비아냥조로 대하고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으려 했다.
경찰서는 '화성 동탄 경찰서'라고 한다.
훈련병을 고문 끝에 살해한 여중대장은 수십일 동안 휴가를 보내, 수사도, 조사도, 구속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여론에 등떠밀려 이제 구속, 겨우겨우 수사를 시작한 사건과 정말로 대비되는 공권력 집행이다.
논지를 흐린다고 평가할까봐 이야기 하자면, 이 논지는 성별에 따른 공권력의 차별 집행과 특정 성을 향한 표적, 부당 수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니, 유사한 맥락이다.
헌법 제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로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정말로 법 앞에 성별/세대/재산/신분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가? 여중대장 사건이 성별이 바뀌었다면, 현재 '억울한 청년'의 성별이 반대였다면, 전자의 경우 즉시 메스컴의 대대적인 보도와 사단장까지 모가지를 날리는 사건이었을 것이고, 후자였을 경우 경찰 선에서 컷 났을 것임이 현재 한국 공권 및 사법 하에서는 자명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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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혹은 그 이전 페미니스트의 부상과 함께 여성 인권과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비약적으로 상승함은 분명 좋은 일이었다.
허나, 최근들어서는 정말 사법과 경찰 행정력의 부당한 사용이 그 도를 넘기 시작했다. 필자는 아무리 정치,사회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려고 해도, 지난 文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과 페미니즘 - 여성우월주의에 중점을 둔 사회에 일정부분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래도 경찰 공권력을 강화하고, 수사권을 조정해야 하는지, 무고죄 형량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영상을 올리며 포스팅을 마무리하겠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은 남의 불행에 편승해 돈을 벌고, 이슈를 과장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하여 유명세를 얻는 다는 점에서 필자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류지만, 이번만큼은 언론 - 공권력이 편파적인만큼 이보다 깔끔하게 전달한 영상이 없어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