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막나가고 러시아와 완전히 밀착하자 불안해지는 것은 서방 뿐이 아니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66406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2019_36515.html
러시아와 겉으로는 둘도 없는 동맹국 같이 굴던 中에게 사실 러시아와는 관계는 철저한 이익을 기반으로 한 잠재적 경쟁국에 가깝다. 중-소 국경 분쟁의 역사와 일대일로 사업 등으로 경제- 자원 - 에너지 등의 패권을 러시아와 그 주변국으로부터 가져가려는 中 과는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맹이 되기는 힘들다.
때문에, 中은 북 - 러가 밀착하고 북한이 중국의 종속화보다는 통제불능한 국가에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대만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려 北과 한반도 문제에 평화 이야기를 꺼내며 개입했다.
필자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 북한이 시끄러운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었고, 과시적인 언행과 예고 후 공격보다는 기습 도발의 전략을 취해왔지만, 이제 북핵 기술은 완성 단계고 미국도 쉽게 쉽사리 건들기 힘든 복잡한 문제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중동, 러시아, 대만 문제에 걸쳐 여유가 없는 상태이며, 지속된 제재와 중국과의 관계 냉각 등으로 인해 北 내부 불만이 말도 아닐 것이다.
이틈을 타 북한이 무력/핵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01/15/ZSJW5EWORVEGVBW3ACTPZAH7UU/
이런 와중에 美 만의 안위, 고립주의자, 美 우선주의자, Nato 도 탈퇴하겠다며 공언하는 이 자가 당선된다면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 필자의 호들갑이었으면 좋겠고, 아무 일 없이 균형이 지켜졌으면 좋겠지만, 최근 국제 정서는 그렇지 못하고 조만간 뭐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北의 으름장이 예전 같이 허풍으로 들리지만은 않는다.
과거에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확고했지만, 이제는 저런 과시적이고 위협적인 멘트로 얻을 것이 없다. 제재 해제 그림도,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도, 통일이나 비핵화 떡밥으로 지원이나, 중국에게 자원을 받을 길도 없다.
그런데도 북한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순전히 내부 문제나, 김정은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싸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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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개인적으로 한반도, 동아시아 힘을 기초로한 평화를 최소한이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전식 전술핵 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