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이 좀 상당한 길이를 가진 사설이다. 요즘은 그냥 번역도 자동으로 해주니, 원문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짧게 요약할 수 없는 글이지만, 최대한 요약해보겠다.
0. 북한의 권력 세습 도구인 "백두혈통"은 사실 애매하고, 모호한 것임
1. 김정은 유일한 김일성의 손자이자 김정일의 유일한 '셋째' 아들었기에 기능했다.
2. 하지만, 정치 기반이 약하고, 정당성이 부족함
3. 이러한 이유들로 김일성 - 김정일의 전임자의 발자취를 지우려 함
4. 김일성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한 북한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정당성과 신선한 권력의 원천을 다지기 위해, 1972년 이후 김일성 - 김정일이 택한 통일전략이 실패했다고 선전함
5. 1972 김일성의 조국 통일 3원칙은 독립적(외세x), 민족대결(우리민족끼리), 평화(군사적 통일x) 였다. 그러나 자신들은 선의를 썼음에도, 한국이 속임수를 썼다는 내러티브 (이야기로)이다.
6. 그 이야기는 1972년 이후 수십여년간 한국의 정권이 10차례 이상 바뀌어도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인접 섬들로 구성된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구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라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7. 北 은 이것이 속임수이며, 화평/평화를 제시하던 한국의 진보주의자나 대결/적대를 선언한 보수주의 정권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이다. (기존 김일성의 평화통일 부정, 독립적 부정, '우리민족' 이라는 韓민족 부정)
8. 이는 현 정부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남북 개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한국 내 진보주의자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함
9. 더이상 북한 한국 문제는 한민족 내부일이 아닌, 외교적 일이 되었으며 다른 국가화 되었을 뿐더러,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남 전략을 취할 것
10. 한국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범한민족주의의 단독소유, 독일 통일 때의 동독의 방향과 유사
11. 1949, 1968 동독 헌법에는 극복, 독일은 하나 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1974 헌법 개정으로 통일, 독일에 대한 언급과 단어를 없애버림
12. 때문에 동독은 통일에 대한 청사진도, 계획도, 목표도, 비전도, 방향도 없었고, 서독은 수십년동안의 이데올로기적 독일 통일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특정 개념을 가지게 된 유일한 국가가 되었음.
13. 이로인해 통일을 위한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독일 통일 조약을 협상하는데 8주 밖에 걸리지 않게 됌
14. 한국은 스스로를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지지자이자 평화통일을 위한 공식적인 개념을 가진 유일한 한국이 되었고, 이로써 北 이 가졌던 양국 간의 이데올로기적 몇 안되는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15. 북한의 화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이분화하여 보수주의자에게 돌리던 한국의 진보주의자들과 북한은 그렇지 못하게 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승자는 한국 보수 세력이 될 것이라 추측
16. 앞으로 한국은 北 을 대함에 있어서 통합된 의견으로 귀결되고, 이는 국제사회에 있어 대북 제재에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을 가능성으로 이어짐
정말 재밌고 일리있는 통찰, 北 - 美 간의 관계 개선 실패, IRBM 기술 완성, 핵무기 양산 성공, 중국 경기 악화로 인한 지원 감소 등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발언 수위가 강력해지고, 무력 도발, 핵 도발도 서슴치 않으려는 북한의 행보가 불안했는데 정말로 많은게 해석되는 설명이 아닐 수 없었다.
http://www.38north.org/2024/01/north-koreas-new-unification-policy-implications-and-pitfa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