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이미지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244983
한국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원자력 및 핵 연구 목적으로 플루토늄 분리, 우라늄 변환 등을 시도하다가 미국에게 적발되어, un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될 뻔한 적이 있다.
다행히, 3세계 국가와 비핵국가의 지지 덕에 회부만큼은 피했지만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도 여러번 핵 개발 시도가 있었던 만큼, 미국의 눈총 밖에 난 것은 사실이다.
여러번 한반도 핵무장, 전술핵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美 관계자들은 눈쌀을 찌뿌리며 프랑스, 영국 하다못해 일본의 수준보다 못한 취급을 이어나갔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고, 중량을 제한하고, IAEA 시찰 검증,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핵무장을 경계하고 추적해왔을 것이 분명하다.
허나 이랬던 미국이 北 핵 기술이 중 - 러와 밀착하며 고도화 정교화되고, 우크라이나 중동 전 발발 이후에도, 양안 전쟁으로 인한 대만 침공 및 합병 위험이 정말 장난이 아닌 수준으로 심각화되자 그 기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트럼프 측근이 보는 미국의 태도는 이러하다.
1. 아시아 비핵화는 '완전히' 실패했다.
2. 북한의 한 - 일 위협은 미국의 관심이 아니다.
(1,2와 더불어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美 본토' 방어에 치중할 것에 그칠 것이다. 한미일은 공조하되,핵 위협과 북한은 알아서 해결해라)
3. 미군철수는 없지만 축소는 있을 수 있으며, 차기 (트럼프) 정권의 경우, 방위비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4. 필요하다면 우호적 핵 확산을 지지할 수 있다.
(이스라엘 - 프랑스와 같음, 동맹국의 핵 보유)
5. 그럼에도 최선은 미국이다, 중립은 허상이다. 한국이 중립을 택하면, 지정학적 중요성 탓에 자연스레 중국의 영향으로 들어설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힘을 쓸 것이다, 한국은 당연히 선택해야한다.)
물론 정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태도가 한 - 일을 비롯한 우호국 핵무장을 용인해주겠다는 식인 것 같다. md체계, 재래식 무기 확충, 현무 미사일 확보, 레이저 요격무기 개발 등등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 유일한 정말 단 하나의 해결책만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미국의 용인 하의 자체 핵무장, 한 - 미 - 일 / 북 - 중 - 러 전부 핵무장으로 인한 대립적 핵 균형 유지만이 해답이다.
러 - 중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지원한만큼, 더 이상 그들에게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결국 핵심은 '미국의 용인' 이기에, 단순히 북한 문제로만 접근해 한국의 급박함을 피력할 것이 아닌, 한 - 미 - 일 나아가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 동남 동북 아시아 + 오세아니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진영 전체의 핵 우산 확대 개념으로 미국을 설득해야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양안전쟁과 초저출산 앞에 국가 역량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국의 남은 심지가 짧게 불타오르고 있는 지금, 트럼프의 재선시기만이 유일한 핵무장 기회이다.
...
한국은 지금 성별,세대, 빈부, 종교, 정치성향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게 2025년까지 결정할 문제는 단 하나 핵무장이다. 자체 핵무장으로 인한 동북아 '핵 균형' 만 이루어지면 국방 - 결혼 - 출산 문제까지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비약 아니냐고? 한국 국방비 비중이 2.8% 정도로 50조 이상을 쓰고 있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며, 징병제릉 모병제로도 바꿀 수 있다. 모병제 전환 시 남성의 사회진출 시기가 빨라지고, 결혼율 증가도 가능하다. 절대 비약이 아닌 가장 시급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