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최대 110만 명의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복지 제도 손질 작업에 나섰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활동에 임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혜택 등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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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릿 대처는 실업자 160만, 이자율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당시 영국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국을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민간의 자율경제활동을 중시하는 경제적 정책을 펼침으로써 복지병과 70-80년대의 영국의 불황과 냉전의 공산주의 여파로부터 버텨낸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영국의 전 총리였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영국은 어떤가?
영국의 현 사정은 좋지 않다. 1,2차 세계 대전 전, 전세계를 평정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칭호를 물려받고, 3천670만km^2 로 30만km^2 차이로 몽골 이상 가는 영토를 가졌던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은 1,2차 세계 대전, 복지병의 70년대, 대처리즘 이후 현재에 이르면서 과거의 영광을 거의 모두 소실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EU의 독일 지배력 상승, 독일이 거의 모든 이득을 취하고 유럽의 최강국으로 부상함과
EU 최초 가입국의 혜택과 비교하여 비교적 적은 혜택, 과도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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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난민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영국은 2016년 Britain Exit의 약어인 Briexit 를 감행하고 Eu 를 탈퇴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영국의 자신감이라며 괜찮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았으나 결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렸다.
자유 무역협정과 EU 회원국으로서의 관세, 및 여러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면서 모든 협정을 재설정 해야 했고, 그 여파로 성장률과 파운드화는 다시 곤두박질치고,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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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몇 년도 채 안되어서,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여론이 찬성을 넘으며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코로나 상황을 맞이한 뒤, 美 긴축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보리스 존슨'이 파티 게이트, 코로나 대처, 국정능력 등으로 인해 각종 여론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다사다난 했지만 오랜 기간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영국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사임하게 되면서 보수당에서 새로운 총리로 '리즈 트러스' 총리가 임명되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양차 세계 대전 이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역대급으로 전례 없던 유동성이 공급된 후 美을 필두로 한 각국이 긴축 정책을 강력하게 이어나가는 가운데 新 자유주의자 이자, 고전 자본주의의 맹렬한 수호자인 정통 보수 정당파 총리였던 리즈 트러스 총리는 오히려 역수로 69조 가량의 '감세안'을 통한 '경기 부양' 을 들고왔다.
여론, 전문가, 정치권, 심지어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지만 그녀의 고집은 이어졌고 결국 우려 끝에 파운드화 폭락, 英 재정적자 폭증으로 인한 국채 금리 폭등, 연금펀드 파산의 위기를 겪고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한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10%의 달하던 물가 상승률에 기름을 붓고 유동성을 더 푸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법인세를 인상하고 (19% -> 25%) 감세안을 주도한 콰탱 재무부 장관을 경질했으며, 총리 역시 사임했다. 이는 총리 역사상 최단기간 (45일)을 기록한 것이다.
새로운 내각으로 개편한 영국은 1년이 지난 현재, 복지병과 인플레이션, 110만에 달하는 실업에 대응 하고자 복지제도 손질과 구직활동 미참여 시 실업급여 삭제 등의 구조조정과 긴축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일하지 않는 자, 복지 없다"…실업 대란에 영국 '초강수', '실업 대란' 해소 나선 英 구직활동 거부하는 실업자에 복지 혜택 중단 5년간 4조원 110만명 노동시장 복귀시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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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과 실업, 복지병의 유럽 대대로 내려오는 사회 현상과도 같이 다시 굴레를 찾아 개혁에 나서는 모습이다.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美 긴축 상황과 맞물려 전반적인 체력이 약화될지, 개선에 나선 만큼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이번 내각과 재무장관의 의지는 결연해보이는 만큼 좀 더 英 산업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경기 지표들이 나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