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루어져 사실상 6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인상*해서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근 3차례 인상(2016년 38% → 2017년 40% → 2018년 42% → 2021년 45%)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9/26/ZPK5MKQSWRB33LY3CV3B4E4BDA/
아무리 세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이라지만 결국 자신들 복지에 들어가는 노인들이 나와서 일침이랍시고 상속세에 대해서 대변하는 일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쟁점은 이해한다. 소득세를 낸 후의 소득을 다시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거둡으로써 이중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보일리 없겠지만
결국 잘 생각해보면, 소득 하위 39%면 소득세를 단 한푼도 안내고 상위 10%가 소득세 79%를 내고, 상속세도 1~ 5억 자산의 경우 20%, 그 이하일 경우 10% 에 그친다.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위 20%의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5차 재난지원금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20%가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게 온라인 등에서 제기되는 주된 불만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0 국세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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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빼면 1~2억, 부동산까지 다 포함해도 5억이 평균 자산이다. 해봐야 20% 상속세인데, 정작 상속세가 높다고 하는 상위 계층 50% 이상씩을 떼가는 윗 계층의 주머니 사정과 세율 걱정을 서민과 중하위층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87168.html
세계불평등연구소 2007~21년 분석최상위 1% 몫 3.3%p 증가한 11.7%위기 뒤 분배 지표 악화 패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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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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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s.co.kr/news/pc/view/view.do?ncd=7685831
통계청이 이달 25일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각 가구가 돈을 얼마나 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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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와 불평등은 갈수록 커져가는데 상속세와 소득세율을 인하함으로 실효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건보료, 국민연금 이미 곧 바닥칠 것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고 고령계층 복지에 들어갈 것이고 각종 사회비용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것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지 않는가? 출산율이 0.7로 쳐박았다.
정부는 영리기관이 아니다. 어디서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을 감당할만한 수익이 나는 것도, 한국이 무슨 기축통화국도, 원자재가 넘쳐나는 것도, 국민이 적고, 중개무역을 할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긴축 재정, 세율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며,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인프라 산업과 성장에 쏟아부어도,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파이가 쪼그라들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상속세와 소득세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2000년, 64만명 출생아가 23년만에 27만명이 된 것에 대해 시급하게 결정하고 토의해야한다. 25년만에 1/3 토막인데 여기서 10년만 지나면 도대체 얼마나 큰 절벽이 다가올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한 해 출생 인구가 지금도 너무도 처참하지만 10만명 대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그 세대가 20대가 되었을 때 단순 산수로 한 해 10만 ~ 많아야 30만, 10년 해봐야 300만도 안되는 20대로 고령층 천여만명 이상을 감당해야한다. 지금 세율 인하할 때가 아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율 높아야 좋을 것 없고 좋아할 이유도 없지만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본다.
뉴스 · 칼럼 >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사회 세수비상·양극화 심화 속 상속세 인하 정당한가 HERI 2023. 07. 10 조회수 1017 Facebook Twitter Print Font + - 경총·상의·전경련 잇달아 공세 지난 5월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 여섯번째)를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하며 상속세 부담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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