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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전략과 야망 그리고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부터 현재까지 (1)

푸른파듀 2024. 1. 20. 09:30

 

<타이틀 이미지 출처 - North Korea says it is waiting for the right moment to punish America and South Korea' - SachKhabrain>

 

북한의 목표는 美와 동맹국을 기만하고, 속여서라도 혹은 정당하게 세계로부터 자신들이 "핵 보유국", "핵무기 능력" 을 서방 - 러시아 - 중국처럼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나아가 韓 - 美 관계를 와해시켜, 한국 내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군대 정훈교육에서나, 쌍팔년도 이전 반공주의자들한테 나올 법한 고리타분한 소리냐 하면, 北 의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나름 지루하고 쓸데 없는 소리가 맞았다. 韓 이 北보다 재래식 전력이 수십배, 수백배는 앞서갔으니까..

[단독]北 4년간 숨긴 신형 SLBM잠수함 건조 끝냈다|동아일보 (donga.com)  SLBM 투발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한 北. 성능은 떨어져도 SLBM 투발 능력만 가능하다면, 충분한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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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908/121076442/1

그러나 북한이 연달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최근 IRBM 개발에 성공하고, 50발 이상의 핵무기를 갖추고 난 현재는 실질적인 위협이자, 실현 가능한 北의 야망이 되어버렸다.

 

 
미 핵 전문가 “북한 핵탄두 20~80기 보유 추정” (voakorea.com)
 
북미정상회담: 두 정상이 '깜짝 이벤트'도 보여줄까 - BBC News 코리아
http://www.voakorea.com/a/6931218.html

 

 

시간을 2019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려보면 北의 핵기술이 마무리 단계로 향하고, 韓 - 日 주요 대도시와 군사기지를 전부 초토화 시킬 숫자의 핵무기를 양산했다. 北에게 남은 과제는 "미국"이었다.

 

北은 미국을 기만해서라도,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 하고, 韓 - 美 동맹과 주한 미군 철수 및 와해, 나아가 "핵 보유국 지위" 등을 합의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방향을 추진했다.

 

北은 그에 대한 대가로 "영변" 핵시설 단계적 파괴를 내놓았으나, 美 고립주의를 내세우며, 기존 동맹국, (특히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로 폭군 노릇을 했던 트럼프도 순진한 호구는 아니었다.

[줌인 북한] 대공포가 둘러싼 강선 핵시설 — RFA 자유아시아방송

 

美 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핵 포기 CVID (Complete vertific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를 요구하며, 北 영변 외 시설 "강선" , "희천" 등의 北 핵 시설. 핵 능력의 전면 철거를 언급했다.

 

美日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발작'하는 북한

美日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발작'하는 북한 : 월간조선 (chosun.com)

 

美가 전면적 철수와 단계적 제재 해제를 이야기하며 北 의 핵 능력에 대해 정확한 정보들을 짚어내고 요구하자, 단순하게 美를 기망/기만 하고 얻을 것만 챙기려던 北 은 회담 시작도 전에 美의 정보력에 놀랐고, 회담은 결렬되었다.

 

 

(사실 美와 동맹국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몇 번 당해본 전술에 불과하다. (영변 핵시설 폭파쇼, 제네바 합의로 인한 해체 등 핵 시설을 대가로 한 제재 탈출 수작은 한 두번이 아니긴 했다. 대가가 비핵화라는 큰 떡밥이라서 응할 수 밖에 없을 뿐)